태국 카지노,온라인카지노 합법화 추진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가 속도를 내며, 태국 카지노에 대한 윤곽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수도 방콕을 포함한 주요 휴양지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복합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10% 가량 증가하고, 정부는 매년 1,400억 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참에 온라인카지노마저 합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카지노를 합법화하여 태국 사회에 만연한 불법 온라인카지노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 카지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히 심한 탓에, 정부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국 카지노 합법화 내각 통과,카지노 합법화 위한 속도 높여

동남아시아의 관광 대국 태국이 카지노 합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콕포스트 등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지난 3월 27일 관광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공식 통과시켰습니다.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은 셈이며, 하원에서 본격적인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원과 국왕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카지노 합법화 법안에는 호텔과 쇼핑몰, 컨벤션 센터 등의 마이스(MICE) 시설, 테마파크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가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도 방콕과 치앙마이, 푸껫 등의 주요 관광지에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고, 연간 5,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지노 영업장의 크기는 복합 리조트 단지 총 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가 방콕 등의 국가 중심부에도 들어서는 만큼, 복합 리조트를 중심으로 도시가 마카오와 같은 ‘카지노 천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복합 리조트 단지에 최소 1,000억 바트(4조 3,2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5%~10%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산업을 통해 매년 120억 바트(5,184억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왓(แพทองธาร ชินวัตร) 태국 총리는 “복합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1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카지노를 통해 32억 6,000만 바트(1,408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경마와 복권을 제외한 사행산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인 태국은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음지에서 불법 카지노는 물론, 허가 받지 않은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자, 이참에 카지노를 합법화하여 양지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태국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시급히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태국은 관광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관광 대국이지만,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을 총 3,8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4,000만 명 대비 95%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약 5년간 관광 산업이 정체된 상태에서 발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마초 비(非)범죄화, 비자 면제, 주류 금지 시간 축소 등 엄격한 불교 국가와는 맞지 않는 개방적인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관광 산업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자 카지노 합법화라는 카드마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지노가 활성화되면 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형태로 합법화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이 오픈 카지노를 합법화할 경우 20세 이상의 성인 중 절반 가량이 카지노를 이용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엄격한 불교 국가에서 오픈 카지노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에 진출하려는 세계 카지노 업체들은 더욱 군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마카오의 ‘갤럭시 엔터테인트’는 물론,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및 ‘라스베이거스 샌즈카지노’ 등의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중입니다. ‘라이트 앤 원더’와 같은 슬롯 게임 플랫폼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또한 합법화 움직임에 나서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불법적인 사행산업을 법적 규제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라인카지노마저 허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온라인카지노 합법화까지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 쁘라슷 짠톤루앙텅 부총리는 올해 1월 15일 언론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합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각이 온라인카지노를 적절히 관리할 법적 체계에 대한 디지털경제사회부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쁘라슷 부총리는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합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고 과세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하 경제를 합법화하여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는 온라인 축구 베팅이나 투계(鬪鷄) 등의 전통 놀이도 온라인 베팅의 범주 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온라인카지노 뿐만 아니라 토토사이트까지 온라인 사행산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합법화는 오프라인 카지노 합법화 추진보다 다소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지난 1월 5일 치앙라이 지역 지방행정단체장 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아버지이자,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온라인카지노를 합법화하여 과세하면 매년 1,000억 바트(4조 3,2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태국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제 전략의 일환입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카지노 산업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일각을 차지하고 상당한 세수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베팅을 위한 규제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태국 내에 만연한 불법 온라인카지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 문제는 오랫동안 태국 사회를 좀먹는 사회 문제 중의 하나였으며,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게임, 슬롯 게임까지 다양한 형태의 베팅이 가능할 만큼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규제 가능한 온라인카지노 산업으로의 전환은 불법 온라인카지노 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합법화된 온라인카지노 시장을 이용할 만큼의 역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법 온라인카지노 시장을 근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태국,정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반대 속 균형 찾기 시험대 올라

가장 큰 문제는 카지노 합법화 방침에 반발하는 태국인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장 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1월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가 만 18세 이상 국민 1,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가 카지노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비율은 28.9%에 불과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합법화 역시 58.3%가 ‘매우 반대’, 10.3%가 ‘약간 반대’ 의견을 밝혀 68.6%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매우 찬성’은 19.9%, ‘약간 찬성’은 11.5%로 전체 찬성 의견은 31.4%에 그쳤습니다. 이는 정부의 카지노 합법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내각이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자, 정부 청사 앞에 시민단체 관계자 수백 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시민, 피칫 차이몽콜은 “정부가 나서서 악습을 조장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야당 역시 카지노 합법화로 인해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범죄 등의 사회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가 경제에 끼칠 긍정적인 효과를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태국농업대학 치타완 차나쿠르 부교수는 “카지노 합법화가 단기적으로 관광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범죄율 증가 및 노동력의 질 하락 등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약화시켜, 전체 경제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반대 기류를 감안한 듯, 정부는 내국인의 카지노 이용 문턱을 크게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6개월간 최소 5,000만 바트(21억 원) 이상의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래내역서를 증빙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부분입니다. 작년 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300 달러(1,070만 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류층을 제외한 일반 시민은 입장을 엄두조차 내지 못 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내국인 입장 가능 조건의 문턱을 크게 높여 사실상 극소수를 제외한 내국인은 이용이 어렵게 만들고, 상류층의 카지노 이용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용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카지노 합법화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 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무부 차관 줄라푼 아모른비밧은 입장 가능한 사람의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예금 재산 조건 철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무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이 입장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은행 계좌는 약 1만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명이 1개의 계좌만 보유하고 있다 가정할 때, 7,000만 인구 중 고작 0.014%만 입장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렇게 입장 가능한 사람이 적을 경우 해외 온라인카지노나 불법 카지노 이용자들의 수요를 합법화된 테두리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여, 예금 자산 보유 조건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만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카지노 입장이 무료이지만, 내국인은 5,000 바트(21만 원)의 입장료를 내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이 방식은 싱가포르의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싱가포르는 시민과 영주권자가 현지 카지노를 이용하려면 매일 150 싱가포르 달러(16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입장료 제도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지만, 책임감 있는 베팅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 등의 추가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사회적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카지노 합법화는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정적인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나 사회적 반대 여론이 무마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법안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2030년에는 해당 법안에 의거한 최초의 복합 리조트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