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최종 무산

청주 엔포드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입점시키려던 시도가 가로막히며 최종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엔포드 호텔 운영자 '㈜중원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 취소 처분 소송을 최종 각하했습니다. 엔포드 호텔은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작년 5월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입점시키기 위해 청주시에 관광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교육 단체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격력하게 반대하며 청주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엔포드 호텔은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습니다. 1년이 지난 뒤 법원이 행정소송을 각하하며 엔포트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입점시키겠다는 호텔의 시도는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으며, 청주시에 첫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꿈은 모두 백일몽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린 평창 알펜시아 카지노가 반등을 노려 청주 이전을 추진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엔포드 호텔(구 그랜드플라자 호텔)은 작년 3월 호텔 내 2·3층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입점시키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바카라와 블랙잭, 룰렛 등의 각종 테이블 카지노 게임과 슬롯머신 게임을 운영해 온 '알펜시아 카지노'가 엔포드 호텔로 이전을 추진한 것입니다. 알펜시아 카지노는 1980년 속초 설악동의 설악파크 호텔에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객이 적어 경영난을 거듭하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심모씨가 2010년 인수했습니다. 이후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제안으로 2012년 3월 22일 ㈜코자나 법인이란 이름 아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홀리데이인' 호텔 1층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당시 알펜시아 카지노는 (670m²(202.7평) 면적에 바카라와 룰렛 등 8종의 카지노 게임 기기 57대를 설치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전무하여 11년 넘게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4년 4월 1일에는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내국인 출입 사실이 적발되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뒤로 사업주가 바뀌는 등의 내홍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끝에 매년 1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 카지노 업체 중 최악의 경영 실적을 보였고, 경영난을 이유로 2023년 11월 1일 정부에 카지노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문을 닫은 채로 충북 청주 이전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 청주시는 알펜시아 카지노 운영 업체가 엔포드 호텔과 계약을 맺은 뒤 엔포드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카지노는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소재지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호텔은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엔포드 호텔이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건축물 용도 변경 대신 관광사업 계획 변경서를 제출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경우, 국토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용도 지역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점 장소로 점찍은 곳은 엔포드 호텔 2층으로, 2,314~2,644㎡ (700~800평) 규모의 공간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허가 면적 632.69㎡(191.4평) 규모로 운영되어 국내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영업장을 운영했던 알펜시아 카지노가, 이전을 계기로 면적을 4배 가까이 늘리며 사업을 확장하게 된 셈입니다. 해당 규모는 단순 면적만 따져도 내륙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내륙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2.500㎡를 넘는 곳은 오로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8,726.80㎡)와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2,694.23㎡) 뿐입니다. 알펜시아 카지노가 이전을 계기로 반등을 꾀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펜시아 카지노가 새로운 둥지로 청주를 선택한 데에는 매력적인 입지 조건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카지노는 지역은 물론 영업 시설과 카지노 게임 기기 기준, 영업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는 관광진흥법 제21조가 정하는 '카지노 허가 요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국제공항을 품은 시(市) 단위 지역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엔포드 호텔은 5성급 특급 호텔로서, 관광 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최상 등급의 호텔업 시설에 해당합니다.

당시 임대차 계약은 별 탈 없이 이루어졌으며, 정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 변경 허가 신청은 법령이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정한 시설물을 모두 갖춘 뒤에 하는 것으로, 법령 규정만 충족하면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행정 절차가 관건이라 시사했습니다. 결국 청주의 첫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키를 쥔 것은 청주시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선 카지노 사업자가 밟아야 할 주요 행정 절차로는 건축물 용도 변경이 꼽힙니다. 입점 예정 장소를 수선하고 내부를 개보수, 리모델링하려면 현행법상 청주시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엔포드 호텔은 2024년 5월 23일 카지노 입점을 위해 청주시에 정식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소식에 지역 사회는 일제히 반발

그러나 청주시가 엔포드 호텔의 용도 변경 허가에 난색을 보이며 순조로워 보였던 영업장 이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시가 걱정한 것은 사행성이 짙은 위락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여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엔포드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는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알펜시아 카지노가 엔포드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서울의 한 건출설계사무소가 카지노 입점을 위해 필요한 용도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청주시 건축과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사회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주시 관계자는 엔포드 호텔 쪽에서 용도 변경 등의 허가 신청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건축법과 관광법 등 관련 법률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교육단체와 지역민들은 카지노 입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2006년 청주 청원구 율량동 도심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로 엔포드 호텔 주변에는 신흥고와 청주여고, 율량초, 주성중, 중앙초, 주중초 등 6개 학교가 들어서 있기 떄문입니다. 특히 신흥고는 호텔 경계와 15m, 학교 정문과 50m 거리에 불과합니다.

지역 사회는 외국인 카지노 입점 소식에 강력 반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행 심리를 부채질하고 중독자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청주시가 절대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카지노가 있는 강원도 정선과 화상 경마장이 있는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정선군의 자살자는 매달 7~8명에 이르고 베팅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재활 센터도 만들어지는 등 카지노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지노 입점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라면 강원랜드 인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정선에서 보듯 카지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범죄 도시로 전락하게 만드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호텔 인근에는 신흥고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있고, 5,453명의 학생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무조건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카지노 등의 사행 산업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카지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절대 경제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되며,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과 청주 시민의 삶이 존중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 유재명 보건팀장은 "학생은 학습권, 학교 주변 교육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카지노업 입점을 반대한다"고 말하며, "법률 개정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카지노 입점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노 이전 예정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카지노라는 사행성 시설을 유치하면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양해는 커녕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 뻔한 사행 시설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카지노 입점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범석 청주시장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욕망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어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200m와 반경 650m 안에 6개 학교, 5,000여 명의 학생이 밀집해 있음에도 카지노가 현행법상 유해 시설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몰상식한 일"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뒤, "카지노에 의한 낙수효과는 미미할 뿐"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청주시 교육계 역시 교육 환경 훼손 우려로 반발

교육계도 반발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6개 학교,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의 이윤을 앞세워 학생의 교육권과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축소한다면 그 후폭풍은 청주시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 또한 설명을 통해 "사행 심리를 조장하고 범죄율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카지노가 학교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막는 것을 넘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카지노 입점 예정지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데다 7개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행 산업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카지노 입점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구 직능단체, 청주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 곳곳에 현수막 30여 개를 내걸고 1인 시위와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여 4,0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호텔에서 2차선 도로만 건너면 고등학교가 있고, 호텔 건물에는 대형마트와 볼링장 및 극장도 있다"고 말하며 카지노 영업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주변 교육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면서 "관할 청주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 인근 7개 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 '카지노 입점과 관련한 의견 조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교육부에도 카지노업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다음 달 열릴 전국시도교육암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도 했다.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카지노 입점은 유해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카지노는 재벌의 돈벌이 수단일 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익도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까지 외국인 카지노 입점에 반대 나서

청주시 정치인들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제4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한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중단과 건축물 용도 변경 불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로 인한 교육 환경 훼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신속하게 의결하여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주시장, 엔포드 호텔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역 사회가 청주시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허를 촉구한 배경에는 교육환경보호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안에선 사행행위 등의 영업시설 설립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카지노업은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 사업으로 등록돼 있고, 교육환경보호법상 사행행위 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카지노 입점을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카지노 이전 및 허가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카지노 입점 예정지의 건축물 용도나 시설물 기준만 충족하면 소재지 변경 신청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시 건축물 용도 변경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청주시를 대상으로 불허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교육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청주시에 사행 시설이 들어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일례로 2016년 청주 지역에 화상 경마장 유치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이기원 고문은 “평창 알펜시아 카지노가 휴업 신고를 내며 강원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역사는 막을 내렸으며, 청주 국제공항이라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마케팅 전략 없이는 청주에서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 평했습니다.

청주시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불허하며 꼬이기 시작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소식에 지역 사회가 크게 반발하자, 고심을 거듭한 청주시는 관광사업계획 변경 신청 접수 후 한 달 가량 지난 6월 17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리며 카지노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교육지원청, 동부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작년 6월 17일 기자들을 만나 엔포드 호텔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건축물 일부 용도 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6년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 사업 실시 계획 변경 인가 고시에 따라 카지노 영업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발표된 ‘고시 2006-37호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숙박, 판매, 주차장, 녹지, 공개공지, 도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포드 호텔이 제출한 사업 계획 변경 내용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 “사업 계획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입점 예정지는 학교 및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의 문제로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는 엔포드 호텔 측이 시의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 불허 결정이 알려지자 그동안 반발해 온 지역 사회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 교육단체는 외국인 카지노 불허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에 본인들의 의사가 관철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며, 두 번다시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카지노 입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불허 결정이 알려진 날 성명을 내고 “청주시와 충북교육청, 지역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 카지노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지노 입점 반대 범비상대책위원회 장동석 위원장은 “청주시의 불허 입장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엔포드 호텔의 임대차 계약 해제와 재심 요구,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엔포드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신흥고등학교 손두범 교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카지노 입점에 따른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했는데 청주시가 합리적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엔포드 호텔은 청주시의 물허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엔포드 호텔은 청주시의 카지노 입점 불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엔포드 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이 관광사업계획 변경 불허에 불복하여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작년 7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만 4명에 달합니다. 엔포드 호텔은 애초에 호텔에서 위락시설인 나이트클럽 영업까지 했던 상황에서 관광사업계획 변경 불허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측은 청주시가 불허 근거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고시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특급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로, 세부 건축물 용도 역시 호텔 및 숙박시설·판매시설·주차장·공개공지·녹지로 규정하여 특정 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특급관광호텔에 설치 가능한 업종은 허용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호텔 개관 당시 위락시설인 나이트클럽 허가와 현재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이 명시돼 있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청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카지노업 시설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카지노 설치를 위한 위락시설 용도 변경 불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상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위락시설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라는 법령 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므로 내국인과 지역 주민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육 및 거주권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엔포드 호텔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하여 청주시는 “관광사업계획 변경 불허의 정당성이 확실하다”고 말하며 1심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상 업무 담당 공무원이 준비하는 1심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이트클럽과 같은 위락시설 주장에 대해선 관련 부서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 건축부서는 “우리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만 판단할 뿐, 위락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다른 부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도시계획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나,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이 허가받은 배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관광 부서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허가는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별법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청주시는 관련 법령상 불허 조치가 적법한 만큼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행정소송 각하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최종 무산

엔포드 호텔이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이 지난 5월 29일,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엔포드 호텔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전은 무산됐습니다. 1년간 지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알펜시아 카지노 이전이 최종적으로 없던 일이 된 것입니다. 김성률 부장판사는 “행정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을 때 상태를 원상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며,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엔포드 호텔의 행정소송을 각하한 주된 이유로는 작년 10월 22일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꼽힙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작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등 18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카지노를 금지 시설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카지노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호텔 측이 승소하더라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더 이상 호텔 측이 소송으로 인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엔포드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재석 인원 235명 중 229명(기권 6명)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해당 개정안을 다시 수정할 가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의원은 “예전에는 학교 주변에 사행성이 큰 카지노가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하며,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카지노와 같은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엔포드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역시 주민이나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엔포드 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하려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충북 교육당국이 외국인 카지노 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심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수장인 윤건영 교육감은 카지노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촉구는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올릴 만큼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카지노 입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카지노 이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진 것도 힘을 더합니다. 실제로 행정소송 각하 결정이 알려진 뒤 엔포드 호텔 측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년 넘게 끌어온 엔포드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문제는 최종 무산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