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에 발이 묶인 강원랜드

한국 카지노들이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각종 규제의 덫에 빠져 성장세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한 외국인 관광 수요와 맞물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외형 성장세에 걸맞지 않는 수익성으로 인해 성장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카지노에게 주어지는 각종 규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팅 한도와 방문 제한 등의 내부적인 규제는 물론, 사행성 조장이라는 별미로 광고까지 제한하여 외형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카지노 산업이 카지노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리조트로 진화하는 동안, 한국 카지노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세계 관광 산업의 트렌드를 쫒아가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강원랜드가 작년 발표한 'K-HIT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발표했으나,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30년 전 규제에 발이 묶여 해외와 온라인카지노로 새어나가는 수요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강원도 정선 폐광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문을 연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오픈 카지노)입니다. 1990년대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급격히 쇠퇴한 강원도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의 폐광 지역 경제에 희생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공공 조치였습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하이원리조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복합 리조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K-HIT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후 27년이 흐른 현재,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선 지역 곳곳에는 '필리핀, 베트남 고급 게임 패키지'와 같은 동남아시아 카지노 관광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근처에는 필리핀 카지노와 연결된 정킷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랜드 이용자에게 접근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킷 에이전트까지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소득을 누리는 내국인들은 강원랜드 대신 마카오와 필리핀 등의 해외 카지노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들만 연간 20만 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외화 유출은 연간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광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였지만, 정작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 한 채 카지노 수요가 해외로 흘러나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밖에 있는 온라인카지노 시장 또한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온라인카지노 시장 규모는 약 150조 원으로, 이는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합친 산업 규모의 50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강원랜드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 하는 사이, 카지노에 대한 수요를 해외 카지노와 온라인카지노 시장이 대체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강원랜드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의 10% 내외를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달리, 강원랜드는 관광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개발기금도 출연해야 합니다. 폐광 지역 경제 희생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강원랜드는 매년 3,000억 원 내외의 관광기금과 폐광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카지노 영업 제한으로 인해 주춤하긴 했으나, 2024년까지 납부한 누적 광광기금만 2조 6,150억 원에 달하며 누적 폐광기금은 2조 7,632억 원에 이릅니다. 27년간 납부한 공공기금만 총 5조 3,782억 원이며, 2024년에도 3,13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성장세에 한계가 존재하는 탓에, 강원랜드는 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역할을 다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매출에 한계가 발생하고, 관광기금 및 폐광기금의 공공기금 조성에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에게 주어지는 각종 규제는 일반적인 카지노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베팅 한도는 30년 전 정해진 30만 원에 그대로 발이 묶여 있고, 내국인은 한 달에 15일 이상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카지노 영업장을 강제로 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매출총량제까지 더해져 카지노에서 기록할 수 있는 매출에 법적으로 정해진 한계선이 있습니다. 매출총량제를 준수하기 위해 연말이 되면 강제로 카지노 영업장 문을 닫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사행성 조장을 빌미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홍보조차 사실상 금지되어 강원랜드는 TV와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와 대중교통, 옥외광고 등 거의 모든 마케팅 채널에서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 매체를 통한 제란적 마케팅만 허용되며, 이것 역시 사전에 검토를 거쳐야 할 만큼 마케팅이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카지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용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들이 포털 광고와 온라인 배너를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고강도 규제는 강원랜드의 경쟁 상대인 아시아 카지노 업체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세계 카지노 산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마카오는 일체의 입장 제한이나 베팅 한도라는 개념이 없고, 필리핀은 아시아 카지노의 수장으로 등극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마케팅이 매우 활발합니다. 싱가포르는 자국민의 카지노중독을 막기 위해 24시간 기준 100 싱가포르달러(10만 5,0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지만, 베팅 한도 자체를 제한하진 않습니다. 고액 베팅(하이롤러)은 업체 재량으로 운영하며, 자발적 입장 제한제와 가족의 카지노 방문 제한 요청 및 중독 상담 프로그램 등 책임감 있는 베팅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베팅 한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그로 인한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은 "강원랜드의 베팅 한도는 15년 전인 2010년과 동일한 30만 원에 머물러 있는데, 그동안 상승한 화폐 가치와 물가를 감안하면 매우 기형적"이라고 말하며,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한 휴장 시간이나 출입 일수 제한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한 탓에, 카지노 게임에 대한 수요가 온라인 카지노나 카지노바(홀덤펍), 해외 카지노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시간총량제는 정해진 이용 시간 안에서 고객이 자기 주도적으로 게임을 통제할 수 있어 중독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지금처럼 제한된 시간에 몰아서 게임을 이용해야 하는 방식은 무리한 베팅을 유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에 발이 묶인 동안 해외 카지노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강원랜드가 이렇게 규제에 발이 묶여 움짝달싹 못 하는 사이, 해외 카지노 업체들은 카지노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의 벽을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념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 등 한국의 주요 경쟁사인 아시아 국가들은 카지노 산업을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인식하여 카지노와 복합 시설을 결합한 복합 리조트(Integrated Resort, IR)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란 카지노와 함께 각종 쇼핑 시설과 식음료 업장, 공연장이난 수영장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시설을 결합한 초대형 위락 시설을 의미합니다.

복합 리조트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며 호텔도, 쇼핑몰도 공연장도 아닌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 자체입니다. 하나의 리조트 안에서 잠을 자고 먹고, 보고, 즐기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경험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복합 리조트의 존재로 인해 관광객이 머물고 지역 사회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복합 리조트가 한 국가의 랜드마크 관광지이자 관광 산업의 핵심이 된 이유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카지노(Marina Bay Sands)', 마카오 '코타이 스트림(The Cotai Strip)', 라스베이거스 중심가 등이 복합 리조트의 대표격입니다.

아시아 복합 리조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에는 '마리나 베이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Resort World Sentosa)', 2개의 복합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올리는 매출만 한국 카지노 산업 전체 매출의 2.6배에 달합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의 2023년 매출은 26억 8,100만 달러(3조 6,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16억 4,800만 달러(2조 2,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2023년 한국 카지노 산업의 총 매출액은 2조 7,272억 원으로, 한국 카지노 업체들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리조트 월드 센토사 한 곳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매출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2곳의 복합 리조트는 현재 싱가포르 전체를 상징하는 관광지로서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마카오 역시 복합 리조트 중심으로 카지노 산업의 구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중국인 VIP를 대상으로 고액 바카라 게임을 통해 세계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최근 5년간 카지노 외에 쇼핑몰, 대형 공연과 글로벌 행사 등을 결합하며 명실상부한 복합 리조트로서 수익 구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카오가 복합 리조트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엔데믹 시기 중국 정부의 카지노 라이센스 갱신입니다. 반(反)부패 정책을 앞세운 중국 정부가 마카오 라이센스 갱신을 빌미로 카지노 업체들에게 복합 리조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모두 이를 수락하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로의 전환은 보기좋게 성공하여, 마카오 전체 13개 복합 리조트의 2023년 전체 매출은 8695억 홍콩달러(150조 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앞서는 세계 최고의 카지노 도시라는 명성을 되살리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성과입니다.

일본도 복합 리조트 전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했습니다. 오사카(大阪) 인공섬 '유메시마(夢洲)'에서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가 종료되면 곧바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에 착수하여, 2029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총 투자금만 1조 800억 엔(10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호텔 객실 2,500개와 국제전시장, 대형 공연장까지 갖춰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국인까지 입장인 가능한 카지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은 6,000엔(6만 원)의 입장료만 내면 베팅 한도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카지노 면적은 리조트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5조 원 가량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 카지노는 싱가포르나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카지노보다 한국 카지노 업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관광 업계는 한국,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오사카 카지노가 개장하는 순간 국내 관광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 카지노는 강원랜드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사카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 거리에 불과하고, 관광 중심지인 교토(京都)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와 콘텐츠와 편의성, 개방성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카지노협회는 오사카 카지노가 개장하는 2030년경 한국 카지노 업체들의 연간 매출이 2조 6,000억 원 가령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는 예상 매출의 65%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수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용하는 일본 및 중국인 VIP 수요의 대부분을 오사카 카지노에 빼앗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복합 리조트 솔레어카지노 리조트 역시 2024년 616억 페소(1조 5,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려 아시아 카지노 맹주 자리를 노리는 신흥 국가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태국도 복합 리조트 개발 전쟁에 곧 뛰어들 채비를 마쳤습니다. 카지노를 엄격히 금지해 왔던 태국은 작년부터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여 주요 관광지에 복합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으로서, 막대한 관광 인프라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까지 더할 경우 순식간에 싱가포르, 필리핀 등을 추월하고 세계적인 카지노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위협적입니다.

규제로 인해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 전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한국
 

한국도 복합 리조트 전쟁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몇몇 복합 리조트 형태의 시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있으며, 제주도에는 드림타원 리조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상공회의소가 강원랜드에 이어 제2의 오픈 카지노를 부산에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부산에 초대형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수 잇다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시설 인프라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채울 콘텐츠도 충분합니다. 전 세계가 소비하는 K-콘텐츠가 있기 때문입니다. K-콘텐츠의 필두인 K-팝, 한식과 전통문화를 결합한 K-푸드 등은 이미 한국 관광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 콘텐츠로서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 리조트 시설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정책 설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둘을 묶어낼 수 있는 전략이 없어 넘치는 콘텐츠를 연결하지 못 하고 산업화에 제동이 걸린 상태인 것입니다. 세계가 복합 리조트를 관광 전략의 핵심으로 육성하는 중이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규제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요 복합 리조트가 도시 마케팅 및 관광 전략에 통합된 반면, 한국의 복합 리조트는 법령상 '카지노 부대시설'에 머물러 있어 카지노 중심의 규제에 갇혀 있습니다. 사행성 조장이라는 이유로 광고는 제한되고, 입점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조건과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카지노 입점이 가능한 탓에, 쇼핑과 공연 시설이 있어도 '장기간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무섭게 반대하는 지역 사회 또한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실제로 최근 청주 엔포드 호텔로 이전하려던 알펜시아 카지노가 지역 사회의 반대로 인해 최종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제와 부정적인 여론은 복합 리조트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한국 복합 리조트 산업의 문제점을 정면 돌파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카지노 영업 제한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뒤, 위기감을 느낀 강원랜드가 택한 자구책은 비(非)카지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HIT 프로젝트'입니다. K-HIT 프로젝트는 2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강원랜드 카지노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 친화형 리조트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오사카 카지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지만, K-컬쳐를 등에 업고 강원도 특유의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콘텐츠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의 정체성을 카지노가 아닌 글로벌 복합 리조트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지만, 해외 카지노 리조트의 사례와 비교하면 제도적 뒷받침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작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를 한 단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강원랜드는 작년 규제를 완화를 계기로 작년 9월 '1차 카지노 규제 개선'을 발표하며 일일 영업시간을 20시간으로 확대했고, 해외 카지노에 준하는 베팅 한도 상향, 매출총량이 아닌 시간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의 핵심인 제2카지노 영업장을 개설하여 카지노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또한 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한국 카지노 산업이 복합 리조트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합니다. 강릉 원주대 이재석 교수는 "각국 정부는 카지노를 전략관광산업으로 규정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강원랜드는 공격적인 마케팅의 해외 카지노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면초가 상태에 몰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경쟁력이 떨어지면 강원랜드의 고질적인 불만 사항으로 지적 받은 분친절한 응대, 복잡한 공간과 낮은 베팅 한도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다 보니 효과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속도감 있게 경쟁력을 강화해야할 때라 강조했습니다.

카지노협회 관계자는 "접근성이 제한된 강원랜드보다 관광과 카지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해외 카지노를 선택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을 짚은 뒤, "아시아 카지노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중심의 운영구조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산업 육성 전략과 콘텐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은 "해외는 복합 리조트와 연계한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다양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여 관광객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 지출을 확대하고, 관광산업 내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카지노 역시 부정적인 프레임을 넘어 건전한 관광 산업의 핵심 시설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로드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