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 과연 오픈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을까요? 수년 전부터 이어진 논란이 최근 다시금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부산형 복합 리조트 건설을 다시 한 번 추진하기로 하면서, 오픈 카지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2015년에도 이미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추진 문제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에는 과연 부산형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재추진 계획 밝혀
부산 내 오픈 카지노 논란이 재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13일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이 날 가진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다시 한 번 추진하기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10여 명이 참석하여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픈 카지노가 포함되며, 2015년 이래 중단된 부산 지역 오픈 카지노 논란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부산은 2015년 세계적인 카지노 업체 ‘라스베이거스 샌즈카지노’가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에 ‘세미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개발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오픈 카지노 논란이 뜨겁게 달궈진 바 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샌즈카지노 수장인 생전의 셀든 아델슨 회장이 동부산 관광 단지와 북항 재개발지, 가덕도 휴양 타운 등의 부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에 꾸준히 오픈 카지노 허가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이를 지원하려 했습니다. 샌즈카지노가 복합 리조트 투자 의사를 밝혔을 당시 부산시장은 물론, 부산시 고위 공무원들이 동석하여 복합 리조트 추진에 관한 포괄적인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샌즈카지노가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오픈 카지노가 극심한 반발에 좌초되며 복합 리조트 건설 계획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종결된 사안이지만, 부산 상공회의소가 복합 리조트 추진과 함께 해외 자본 유치도 고려하고 있어 샌즈카지노를 대신할 다른 해외 카지노 업체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 자본이 참여한 복합 리조트 계획이 세워질 경우, 2015년 당시 5조 원 규모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복합 리조트 개발 계획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오픈 카지노를 품은 부산형 복합 리조트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오랜 추진 과제입니다. 샌즈카지노가 부산 북항 지역에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던 당시 상공회의소 수장이었던 조상제 회장은 “일본이 5~10조 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 3~6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본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면 한국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 복합 리조트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 또한 “세계 관광 산업의 트렌드가 복합 리조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중인 만큼, 부산이 여기에 동참하려면 복합 리조트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픈 카지노를 반대하는 시선을 의식한 듯 “오픈 카지노의 부작용을 경감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복합 리조트의 경제적 효과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번에야말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복합 리조트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사 중 한 명인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일본과 필리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복합 리조트 경쟁에 뛰어든 반면 부산만 소외되어 있다”고 말하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문화관광산업학과 서원석 교수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운영해선 복합 리조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도 떨어진다”고 말한 뒤 “부산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합 리조트 부지로 거론되는 부산 북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도 복합 리조트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북항 복합 리조트 건립을 적극 지지하며, 복합 리조트는 부산이 놓쳐선 안 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2015년 복합 리조트 계획이 무산된 이후 부산 북항 지역이 마땅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 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복합 리조트 추진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었을 뿐, 2015년 당시 부산 시민들의 의견 자체는 찬성 쪽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2018년 당시 부산형 복합 리조트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건설에 대하여 시민의 65.7%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도입하는 경우 찬성 비율은 74.8%까지 늘어났습니다. 오픈 카지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긴 하지만, 복합 리조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복합 리조트 건설이 부산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시민의 71.7%가 동의했고,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76.3%가 동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 도시 발전, 세수 증대, 문화 산업 성장 등이 고르게 60% 이상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2015년 이루어진 여론조사 당시에도 오픈 카지노 찬성 비율이 44.7%를 기록하여 반대 비율(43.2%)보다 근소하게 높았는데, 3년 사이 찬성 비율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55.9%가 베팅 중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였으며, 15% 내외의 시민들이 각각 범죄율 증가와 도시 이미지 악화, 사행성 조장 등을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이에 무려 93.4%의 시민이 신용불량자, 베팅 중독자의 카지노 입장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카지노 출입 일수 제한이 필요하다 응답한 시민도 86.6%에 달했습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긴 VIP 고객만 입장 가능한 ‘세미 오픈 카지노’ 도입이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되 엄격한 이용 조건을 내걸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이 주장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미 오픈 카지노는 2015년 당시에도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반대 측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
아직 시기상 조직화된 반대 움직임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부산상공회의소가 보다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경우 반대 움직임도 반응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형 복합 리조트를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북합 리조트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카지노를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여호근 교수는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건설은 찬성하지만, 1일 베팅 금액 한도를 정하는 등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오픈 카지노에 대한 냉철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픈 카지노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 다른 지역이나 인접 국가에 더 큰 규모의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부산형 복합 리조트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동서대 관광경영컨벤션학과 권장욱 부교수 역시 “복합 리조트는 확실한 모객 요인이 없는 부산에 꼭 필요한 존재로 보이지만, 오픈 카지노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오픈 카지노는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전남 화순군 폐광 지역은 물론, 전북 새만금지구에도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정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천 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영종도 내 오픈 카지노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사회의 큰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성영 의원은 “중국의 한국 여권 무비자 정책으로 관광 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해외 카지노로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천에 한해 무비자 정책을 도입하거나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영종도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면 지역 환경과 치안이 엉망이 된다며 신성영 의원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논평을 통해 신성영 의원에게 오픈 카지노가 시의회 내에서 합의된 주장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은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렬한 반발에 신성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비자 정책과 오픈 카지노 등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토론한 것이며, 다른 의원들과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해 인천과 부산, 제주도 등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을 관철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김요한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내국인 카지노 유치 불가를 조건으로 영종도 내 카지노 리조트 단지 조성에 동의했다”고 말하며, “오픈 카지노 허용 주장은 카지노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며, 신성영 의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강경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극심한 반발에 결국 영종도 내 오픈 카지노 유치 주장도 더 이상 이어지지 못 하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고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미 한국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랜드와 강원랜드도 반대 의견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와 부산의 지리적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유일한 선택지라는 자리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원랜드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부산과 울산, 경남은 물론 전라도 지역 인구까지 부산의 오픈 카지노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인 탓에 외부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산형 복합 리조트는 강원랜드 입장에서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산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필두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오랜 기간의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복합 리조트 건설을 향한 시민 사회와 지역 경제계의 분위기를 분위기를 보여줄 것”이라 말하며, “오픈 카지노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는 부산시의 몫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카지노에 발이 묶여 복합 리조트가 좌초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돼
오픈 카지노라는 뜨거운 감자로 인해 간과되고 있지만, 오픈 카지노에 묶여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기보다 복합 리조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찬성 측이 주장하는 논리와 반대 측이 내세우는 논리는 오픈 카지노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변함 없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똑같은 논의만 반복되며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해외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부동산 개발 경기가 회복되고, 막대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한 국내 인구가 유입되며 지역 전체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들이 롤모델로 내세우는 것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카지노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많은 이들이 반대했지만, 강력한 제재 정책을 내세워 불만 여론을 잠재운 후 카지노 리조트를 설립해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를 바탕으로 ‘리조트 월드 센토사’ 등의 카지노 리조트를 추가로 건립하여 마카오와 더불어 아시아 카지노의 맹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부산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추진한 것 역시 마리나 베이 샌즈의 주인인 라스베이거스 샌즈입니다.
반대 측의 논리도 명확합니다. 오픈 카지노를 설립하면 베팅에 중독된 사람들이 양산되고, 해당 복합 리조트 주변 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리조트 운영 수익의 분배 효과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반대 사례로 내세우는 것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가 들어선 이후 지역 상권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긴 했으나, 카지노에 중독된 사람들로 인해 지역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카지노 주변에서 대리 베팅 등의 알바를 하는 앵벌이가 양산되며 지역 주민들조차 이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강원랜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내국인 카지노로서 반대 측이 우려하는 부분을 실제 현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산형 복합 리조트가 강원랜드와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피상적인 찬반 논쟁이 반복되며 정작 중요한 복합 리조트 그 자체의 설립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복합 리조트를 논하는 데 있어 카지노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카지노가 복합 리조트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5% 미만에 불과할 만큼 적은 부분이지만,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으로 인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집객 시설인 복합 리조트에서도 카지노는 핵심 중 핵심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복합 리조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제쳐둔 채 카지노에 대한 논란만 부각되고, 카지노로 인해 복합 리조트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복합 리조트 경쟁에서 뒤쳐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카지노 논쟁으로 인해 한국은 복합 리조트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편일률적인 복합 리조트 개발 계획만 내놓는 시행사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합 리조트의 필수 시설인 호텔과 컨벤션 센터, 오피스 빌딩과 상가 등만 잔뜩 나열하고 창의적인 개발 계획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복합 리조트는 그 자체로 소형 도시에 준하는 규모이며,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려면 이들의 발길을 끌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획 단계부터 독창적인 테마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존재감을 복돋을 창의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무색무취인 복합 리조트에 카지노라는 양념만 끼워 넣는다고 해서 복합 리조트가 성공할 수는 없다는 비판입니다.
이는 세계 카지노 업체들이 운영 중인 복합 리조트만 살펴보다 오니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상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가 성공을 거둔 이유로 카지노를 꼽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실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카지노 외에도 세계 최초의 초고층 인피니티 풀, 탁월한 건축 디자인과 기하학적인 건불 배치로 건설 당시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여기에 스펙트라 분수쇼나 옥상의 레이져 쇼 등의 관광 콘텐츠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상태에서 오픈 카지노를 추가하여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의 독자적인 매력과 콘텐츠를 내세우기보다 오픈 카지노라는 요소 하나에 매달려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한다면, 한국의 복합 리조트 경쟁력은 또다시 방향을 잃고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측 역시 오픈 카지노의 경제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반대 측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적절한 합의선을 도출하기 위한 노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행사 역시 무색무취의 복합 리조트만 건설하고 카지노를 끼워 넣으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거둬야 합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가 국내 복합 리조트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해외 자본까지 유치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부산형 복합 리조트는 한국 복합 리조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