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카지노, 이용 단속 강화

일본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사회 전방위로 확산된 온라인카지노 파문으로 인해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프로야구의 투수가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며 야구계 인사 14명이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자, 프로야구계를 시작으로 온라인카지노 파문이 연예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온라인카지노 이용자는 33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용 금액만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자민당은 총무대신을 필두로 하여 카지노사이트 광고를 제한하고 온라인카지노 이용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파친코 사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며, 오사카 지역에 들어설 오픈 카지노를 필두로 하여 일본 내에서 카지노 산업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사회 전방위에 확산 중인 온라인카지노 이용 파문

일본 내 온라인카지노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무라카미 세이이치로(村上誠一郎) 총무대신은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검토하는 회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 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자민당이 발족한 조사회가 지난 13일, 카지노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인터넷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고, 온라인카지노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 또한 논의 중입니다. 또한 자국민들이 카지노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블로킹(Blocking)'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책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대신은 14일 각료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블로킹은 통신 기밀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률을 정리하고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온라인카지노 이용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지난 2월 22일 한 프로야구 선수의 온라인 카지노 이용 사실이 밝혀진 것이 발단입니다. 일본 프로야구(NPB) 오릭스 버팔로스 소속 투수 야마오카 타이스케(山岡泰輔, 29)는 온라인카지노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포커 토너먼트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되며 프로야구 선수들의 온라인카지노 이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는 드래프트 1순위 선발 투수이자 일본 시리즈 우승에도 힘들 보탠 전도유망한 신수로서, 구각 대표로 뽑힌 경력도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워크 에식(Work Ethic)에 대한 논한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이용 사실이 적발된 후 즉시 팀 스프링캠프 훈련장에서 배제되어 무기한 자숙에 들어갔으며, NPB는 구단 선수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 신고할 것을 권유했고, 이에 7개 구단 소속 14명이 추가로 이용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라 해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드러나자 야구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구나 협회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14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야구 팬들은 협회를 크게 비난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협회는 3월 3일 NPB와 12개 구단 대표가 모인 실행위원회를 비공개를 진행하였습니다. NPB 커미셔너,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경제단체연합(経団連, 게이단렌) 회장은 12개 구단에 대하여 "프로야구계 전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며, 시즌을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커미셔너의 발언 외에 온라인카지노 이용 문제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3월 3일 이후로 새로운 온라인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소식은 없지만, NPB는 계속하여 자진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본은 2024년 경찰 조사를 통해 도쿄 올림픽 남자 탁구 동메달리스트 니와 고키(丹羽孝希)를 포함해 유명 연애인들을 포함한 279명이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유명인들의 온라인카지노 이용 파문은 사회 전방위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경찰이 2024년 새롭게 적발한 온라인카지노 이용자는 160명을 넘어서,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일본 언론 TBS뉴스는 경찰청의 온라인카지노 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카지노를 이용자가 약 337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1조 2,2423억 엔(12조 932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해외의 합법적인 온라인카지노라 해도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이용시 '도박죄'나 '상습도박죄'에 해당돼 50만 엔(486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습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카지노 40여 곳은 모두 해외 정부의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합법적인 업체이며, 이 중 약 70%가 네덜란드령 퀴라소에 거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온라인카지노 이용이 위법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 했다고 답한 사람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 40% 가까운 비율을 기록했으며, 이 중 40%의 비율이 "파친코와 경마가 있기 때문"이라 주된 이유를 꼽았습니다. 파친코와 경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카지노 게임 또한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온라인카지노 경험자 중 본인 스스로 "베팅 중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여 절반 이상의 이들이 스스로 중독 상황을 인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온라인카지노 이용이 위법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 했다고 답한 사람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 40% 가까운 비율을 기록했으며, 이 중 40%의 비율이 “파친코와 경마가 있기 때문”이라 주된 이유를 꼽았습니다. 파친코와 경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카지노 게임 또한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온라인카지노 경험자 중 본인 스스로 “베팅 중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여 절반 이상의 이들이 스스로 중독 상황을 인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카지노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다만 일본이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이용 규제를 본격화하는 것과 반대로, 오프라인 카지노에 대한 이용폭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가 종료되는 대로 엑스포가 열리는 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 오픈 카지노를 건립하여 2030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오픈 카지노란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카지노로서, 일본에 오픈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은 최초입니다.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주변 지역에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 카지노 업체들이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사카는 기본적으로 많은 해외 관광객을 받는 도시인 데다 오사카 공항에서의 접근성 또한 훌륭하고, 카지노 외에도 많은 관광 인프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개장과 동시에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찾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오사카 카지노가 활성화되는 만큼 카지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차츰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일본이 전통적으로 카지노 게임 대신 파친코 산업이 크게 활성화된 국가이다 보니, 카지노 게임에 대한 친숙함도 매우 높습니다. 파친코는 기본적인 파친코와 파치슬롯, 2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슬롯머신 게임을 즐기는 국민들이 카지노 슬롯머신으로 그대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 때 크나큰 사회 문제로까지 지적된 파친코 산업이 점차 쇠퇴하는 중이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파친코 산업의 쇠퇴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사실 일본인들은 오사카 지역에 오픈 카지노가 들어서지 않더라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카지노 산업에서 중국인 못지 않은 '큰 손'으로 통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VIP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절 암흑기를 버텼으며, 엔더믹 이후 실적 회복세를 견인한 것 또한 일본인 VIP입니다. 올해 2월 파라다이스의 일본인 VIP가 기록한 드롭액은 2,126억 원으로, 전체 VIP 드롭액 4,151억 원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미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셋다이 등 6곳의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 영종도에서 파라다이스와 직접 외국인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스파이어 리조트 역시 일본인 VIP 유치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올해 4월부터 오사카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여, 한국 카지노 산업의 핵심 고객인 일본인 VIP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사카 사무소는 도쿄와 대만에 이어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3번째 해외 현지 사무소로서, 카지노 영업 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전망입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VIP 고객 영업망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작업에 돌입하여, 향후 연 4,000억 원 가량의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월 300억 원 가량의 평균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흑자 전환은 물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이는 한국 카지노 1, 2위 영업장인 파라다이스 시티(월 300억 원 중반)와 파라다이스 워커힐(월 200억 원 후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는 이미 작년 8월 3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특히 일본인 VIP는 중국 정부의 카지노 규제가 점차 심해지며 그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반(反)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마카오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19년에는 중국인들의 해외 카지노 방문을 금지하고, 2022년 마카오 카지노 방문조차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인들의 관광 패턴이 단체(매스) 관광에서 소규모 자유여행으로 변화하며, 중국인 VIP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몰린 것도 일본인의 중요성을 한층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