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복합 리조트 추진, 오픈 카지노 논란 재점화

부산에 오픈 카지노(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7년 전 한 번 좌초된 바 있는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경제 침체라는 부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복합 리조트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복합 리조트에 포함되어 있는 오픈 카지노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닌 오픈 카지노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역 사회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는 물론, 정부의 허가와 함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국회의 동의까지 필요한 문제입니다. 부산상동회의소는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역 사외의 공감대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 재추진, 오픈 카지노도 거론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13일 오후 2시,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복합 리조트란 가족 관광과 레저,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관광 기능을 한 곳에 집약한 시설로서, 관광·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가 대표적인 복합 리조트이며,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는 복합 리조트가 밀집해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에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시티가 복합 리조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및 유관 기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현실적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산상의가 나서서 부산형 복합 리조트 추진 경과와 주요 현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동의대학교 윤태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에서 거론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합 리조트의 필요성

· 오픈 카지노 도입 여부

· 복합 리조트 최적 입지 검토

·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 글로벌 투자 유치 가능성 및 유치 전략

이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오픈 카지노 도입 여부입니다. 오픈 카지노란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카지노를 말합니다. 오픈 카지노는 사실상 부산형 복합 리조트의 핵심 시설로서, 복합 리조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산상공회의소는 과거 7년 전인 2016년에도 부산형 리조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오픈 카지노 도입 부분이 문제가 되어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로 2018년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2015년경 롯데 그룹이 부산항 북항 지역에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다 부지 문제와 자금 조달 문제로 좌초되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으나, 이번에 다시 한 번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낸 것입니다.

부산 상공계는 부산형 복합 리조트가 가덕도신공황 오픈과 맞물려 관광·마이스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라며 재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점차 소멸해 가는 지역 인구와 침체된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형 복합 리조트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9만 명에서 2005년 363만 명, 2010년 356만 명, 2015년 351만 명, 2020년 339만 명, 2025년 1월 기준 326만 명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초로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곳으로서, 일자리 감소와 주변 지역의 개발 지체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부산 도심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산업 시설이 경남과 울산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부산이 해안 도시인 점을 빗대어 ‘노인과 바다’라 자조하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입니다.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의원장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하는데, 체류 기간은 고작 2.6일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부산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복합 리조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며, “부산이 동북아 관광 허브로서 자리 잡으려면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대 윤태환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일본 오사카 카지노는 복합 리조트 시설에만 12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주변 지역에 10조 원 규모의 문화 관광 사설도 지을 예정”이라 현실을 지적한 뒤, “부산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복합 리조트 시설 대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했습니다. 다만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언급하며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작년 2,19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1,56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탓에 오픈 1년만에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로 경영권이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무턱재고 복합 리조트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모아 장기적인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복합 리조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해 태안 복합 리조는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13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춘천의 복합 리조트 역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추진에 있어 가장 유리한 입장인 제주도조차 서귀포의 복합 리조트가 중국계 자금 조달 문제로 멈춰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유치의 당위성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부산형 복합 리조트 또한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부산의 복합 리조트가 다른 곳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턱대고 복합 리조트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모아 장기적인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복합 리조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해 태안 복합 리조트는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13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춘천의 복합 리조트 역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추진에 있어 가장 유리한 입장인 제주도조차 서귀포의 복합 리조트가 중국계 자금 조달 문제로 멈춰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유치의 당위성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부산형 복합 리조트 또한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이재석 교수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 최신 개발 동향과 부산 적용 가능성’이란 주제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부산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마카오의 사례를 거론하며 “최근 카지노들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사업 역시 카지노 부문에 집중하기보다 엔터테인먼트와 쇼핑 등 비(非)카지노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카지노 부문의 매출이 확대되며 카지노 VIP들의 매출 비중은 20%대로 낮아졌으나, 카지노를 여가 생활로 즐기는 일반 대중(매스) 매출 비중이 높아지며 더 큰 성장이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막대한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의 내국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다양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지만, 그 중에서도 카지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수익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와는 달리 마카오는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 복합 리조트를 운영한다 해도 관언이 아니며, 카지노에 집중한 나머지 복합 리조트의 성격에 소홀하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마카오 카지노 라이센스를 갱신하는 과정 중에 복합 리조트 시설에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카지노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은 복합 리조트의 다른 시설을 압도하는 것이 보통이라, 복합 리조트 수익 중 절반 이상이 카지노 한 곳에서 나오곤 합니다. 복합 리조트 내에서 카지노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카지노의 파괴력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픈 카지노는 부산형 복합 리조트의 핵심 시설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이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부산 롯데점, 파라다이스가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부산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부산형 복합 리조트에 오픈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 경상도 지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내국인 카지노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강원랜드 외에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카지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 역시 정선 폐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지만, 내국인이 입장 가능하다는 점 하나만으로 매년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1년 매출이 한국의 17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1년 매출을 모두 합한 수준이라는 점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부산형 복합 리조트가 한국 제 2의 대도시 부산을 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의 오픈 카지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거리가 멀어 강원랜드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부산의 오픈 카지노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리고 주변에 별다른 즐길거리가 부족한 강원랜드 대비 부산의 오픈 카지노는 도심 관광을 곁들일 수 있어 서울 시민들도 찾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의 유명 관광 명소 주위로 숙박 시설도 충분하고, 일본과 매우 가까워 일본인 관광객을 대거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계적인 관광·마이스 산업의 트렌드가 복합 리조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중인 만큼,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 역시 발 빠르게 동참해야 한다”고 복합 리조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픈 카지노에 의한 부작용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경감하고, 복합 리조트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만 극대화할 수 있는 묘수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은 “오픈 카지노 유치를 희망한다면 내국인 이용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강력한 이용 규제 정책을 제시해야만 시민 사회와 정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 역시 “일본과 필리핀, 태국까지 복합 리조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부산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산형 복합 리조트 내 오픈 카지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들어서야 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 날의 논의를 토대로 오픈 카지노를 품은 부산형 복합 리조트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내로 추가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픈 카지노 도입 전 시민 사회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그러나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부산형 복합 리조트의 앞날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사회가 7년 전과 같이 이번에도 오픈 카지노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픈 카지노 도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아무리 인구 소멸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 정당하다 해도, 그 대응 방법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아닌 오픈 카지노라면 시민 사회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부산형 복합 리조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고민하는 이유 역시 오픈 카지노 때문입니다.

심지어 카지노가 지역 경제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조차 제주 시민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면 카지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을 정도입니다. 정선군 지역 경제를 홀로 떠받치다시피 하는 강원랜드 주변 상권 상인들조차 강원랜드에 상주하는 앵벌이 등을 혐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은 강원도가 비교도 되지 않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 강원랜드를 넘어설 만큼 주변 지역의 슬럼화와 범죄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문제가 복합 리조트의 오픈 카지노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영종도 내국인 카지노 추진 사례만 보아도,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심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 연구회’는 영종도 내 복합 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며, 신성영 의원이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주장하여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도입 주장이 알려진 직후 시민 사회와 언론이 집중 포화를 쏟아내며 반대 의사를 나타낸 탓에 더 이상의 공론화가 이어지지 못 했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 부흥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전남 화순군 폐광 지역도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전남 지역은 특별자치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전남 화순군 폐광 지역은 부산의 오픈 카지노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관광 산업 육성이란 명분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 소멸 우려를 겪는 전라도와 같은 지역이 추진하는 내국인 카지노를 막아설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원점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시아 카지노 복합 리조트 시장은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오픈 카지노를 비롯하여 필리핀, 태국이 복합 리조트 경쟁에 뛰어들며 기존의 맹주인 싱가포르도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복합 리조트 경쟁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도 어서 발을 맞추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유치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부산이 과연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