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남 특별자치도, 외국인 카지노 도입

전라남도가 전남 특별자치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할 경우 2026년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 받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인구 증가 및 외국인 유입을 위한 각종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한 국제 학교 도입과 재생 에너지 전기 사업, 복합 리조트를 포함한 문화 관광 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 리조트 내에 들어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중앙 정부가 아닌 전남 도지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 전라도 내 첫 카지노로서, 그동안 한국 카지노 산업에서 소외된 전라도가 관광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전라남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첫 외국인 전용 카지노 앞에 놓인 걸림돌

그러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도입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천 번째, 전라남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찾을 외국인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인구가 3분의 1에 가까운 제주도를 많은 외국인이 찾는 이유는 기후가 온화하고 관광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전라남도는 관광 사업에 특화된 특별자치도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은 각종 특례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특화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관광 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카지노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현금 창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한계는 더욱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접근성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현재 무안공항이 있는데, 공항 시설이 열악하고 최근 제주항공의 항공기 참사까지 겹치며 공항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항 노선의 부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직항 노선을 증설해야 하고, 카지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국인 VIP와 일본인 VIP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를 오가는 직항 노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항 노선의 존재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는 제주도의 사례만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펜더믹 기간 중단되었던 중국과 일본 직항 노선이 재개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하였고, 그 결과 드림타워 카지노를 비롯한 제주도 내 카지노 업체들이 연이어 억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무안공항을 오가는 해외 직항 노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남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입국(인바운드)을 위한 노선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을 관광하는 내국인 수요를 위한 노선입니다. 만약 직항 노선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여, 김포공항에서 다시 무안공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미 인천공항 인근 영종도에는 파라이스 시티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전라남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방문해야 할 '메리트'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공항 인프라 수준을 감안하면 직항 노선을 증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안공항의 이용객이 부족하여 공항 인프라를 확장할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최근의 비행기 참사로 인해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무안공항에 직항 노선을 배정할 항공사 역시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부족한 관광 인프라와 낮은 접근성이 서로 꼬리를 물며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셋째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도입할 업체를 찾는 것 또한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려면 한국의 3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롯데관광개발과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새로운 영업장을 추진할 만큼의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3개 업체 역시 새로운 영업장 개설을 고려하기엔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작년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며 고공행진 중이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드림타워 카지노가 이제서야 시장에 안착했기 때문에 영업장을 늘릴 여력이 부족합니다. 단적으로 작년 3분기에 들어서야 오픈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정도입니다. 가장 몸집이 큰 파라다이스는 서울 워커힐 호텔에 VIP 전용 카지노를 개설하고 장충동에 하이엔드 호텔을 짓는 등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넘볼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GKL 뿐입니다. GKL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도입과 함께 정부와 협의에 성공할 경우 전략적 유치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KL은 이 3개 업체 중 가장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화순군 폐광 지역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의가 재현될 가능성도

사실 전라남도에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예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전남 화순군의 폐광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정선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카지노를 유치했던 것처럼, 화순군 폐광 지역에도 똑같이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동쪽 끝 강원도에 내국인 카지노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의 남서쪽 전라남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면 상호 간섭도 덜한 데다 남부권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그러나 화순군 폐광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강원랜드의 사례를 들며 반대 했습니다. 강원랜드가 들어선 뒤 정선 지역의 경제가 카지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며, 주변 지역 경제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게임 테이블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리 베팅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지르거나, 앵벌이마저 등장하는 등 정선 지역 주민들은 카지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카지노 이용객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전남 화수군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내국인 카지노 도입 계획은 이후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유치할 경우,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존재하는 제주도 주민들조차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처럼, 전라남도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이후 오랜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가라앉지 못 할 경우, 화수군 폐광 지역에 대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논의조차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지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까지 특별자치도를 도입하는 경우 특별자치도 지정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행정 구역 중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중 3개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까지 가세할 경우, 도 단위 행정 구역 중 절반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셈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외에도 경기도가 '경기북구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 역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권한 악화로 정치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행사는 정부와의 알력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명분 또한 문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곳이 인구 감소 문제로 허덕이는 현재, 전라남도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자치도로 선정할 경우 형평성 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까지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특별자치도 도입에 나설 경우,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체 지역이 모두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는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 아래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했는데, 인구 감소 문제를 겪는 다른 지역마저 특별자치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라남도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