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온라인 슬롯사이트의 베팅 금액 조치
* 25세 이상은 1회 베팅 금액 5파운드,18~24세는 2파운드 제한
* 베팅 플랫폼에 대한 의무적 세금 부과 조치도 새롭게 시행
* 청소년을 비롯한 도박 중독 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로 불거진 탓
* 베팅 플랫폼 업체들은 정부의 평향된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
* 연령 제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영국 정부가 온라인 슬롯사이트 내 베팅 금액에 대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슬롯머신 게임 이용 시 1회 이용 금액에 대한 제한 조치입니다. 25세 이상은 1회 5파운드, 18세~24세의 경우 2파운드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슬롯 이용 금액에 대한 제한과 아울러 온라인 베팅 플랫폼에 대한 의무 과세 조치도 시행합니다. 해당 조치는 영국 정부가 꾸준히 추진 중인 영국 내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도박 중독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슬롯 베팅 금액 제한과 의무적 세금 부과 조치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주어지는 데에는 그만큼 영국 내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는 영국 내에서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되는 카지노사이트 및 토토사이트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해 동감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평향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목차
1. 영국 정부,온라인 슬롯사이트의 베팅 금액 제한 조치
2. 점차 심각해지는 영국 내 도박 중독 문제
3. 베팅 플랫폼 업체들은 우려의 시선 나타내
영국 정부,온라인 슬롯사이트의 베팅 금액 제한 조치
영국 정부가 온라인 슬롯사이트에 대한 베팅 금액을 1회 스핀(Spin)당 5 파운드(8,910원)로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합니다. 이는 영국 내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도박 정책 개편안의 일환입니다. 베팅 금액 제한 조치는 연령대를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집니다. 25세 이상의 성인은 5파운드 한도가 적용되고,18세 이상 24세 이하에게는 회 스핀당 2파운드(3,560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조치는 모두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온라인카지노 의 경우 해당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에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영국 정부가 온라인 슬롯 게임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 도박부 장관 피오나 트와이크로스(Fiona Twycross)는 온라인 슬롯사이트에 베팅 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 특히 젊은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혔습니다. 그녀는 도박은 사람들의 재정과 인간 관계에 큰 피혜를 끼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삶 자체가 파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팅 금액 제한 조치에 이어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DCMS)는 도박 중독 치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각종 베팅 플랫폼에 법정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해당 세금은 업계의 표준 수익 측정 기준인 총 수익의 0.1%~1.1%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은 오프라인 카지노에 비해 비용이 덜 들어가는 만큼 오프라인 카지노 대비 더 높은 세율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의무적으로 부과한 세금을 통해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해 1억 파운드(1,783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모금한 돈의 절반은 도박 중독 치료 기관인NHS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절반 중 30%는 공중 보건 캠페인과 기타 예방 조치에 활용하며,20%는 영국의 도박 피해 연구 및 혁신 기관을 지원하는 연구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도박 산업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최초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일부 베팅 플랫폼이 도박 중독 연구 및 예방. 치료에 연간 1파운드(1,783억 원) 가량만 지불한다"고 말하며 베팅 플랫폼의 무책임한 자세를 지적하고, 모든 베팅 플랫폼 업체들이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세금 부과 시스템이 시행되면 각 베팅 플랫픔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니라 각 플랫폼의 수익 중 일부로 강제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베팅 금액 제한 조치는 영국 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도박 규제 법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영국 내 술집에서 어린이가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슬롯머신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술집 면허 번안을 강화하고, 모든 복권 게임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립 복권인 '내셔널 로터리(National Lottery)'에 대해서만 연령 제한이 적용될 뿐, 다른 복권과 스포츠 베팅은 16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게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온라인 슬롯 게임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팅 플랫폼 업체들은 우려의 시선 나타내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 '브레이크이븐(Breakeven)'의 치료사로 활동 중인 전직 프로 도박사 댄 챈들러(Dan Chandler)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카지노사이트를 이용할 때 본인의 나이를 속여 가입하기 때문에 나이에 의한 제한 조치가 유영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5세부터 베팅을 시작했는데 본인이 상담한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 때부터 베팅을 즐겼고 온라인카지노의 연령 확인 시스템을 통과하기 위해 나이를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의 연령 확인 시스템이 지닌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에 따르면 16세 소년이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할 수있지만, 입금 및 출금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업습니다. 즉 회원 가입시 입력한 본인의 정보와 입출금 결제 시스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신상 정보를 활용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즐기는 이들은 파괴적인 도박을 즐기기 위해 매우 현식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영국의 온라인카지노 및 토토사이트 등의 베팅 플랫폼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베팅 금액 제한 조치는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도박이 개인과 그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포함해 도박의 폐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은 도박 위원회의 통계를 포함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도박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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